| 제목 | [법치주의 실종] 상위법 위반한 시행규칙 제4조, 누구를 위한 법인가? : 도심복합특별법이 보장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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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치주의 실종] 상위법 위반한 시행규칙 제4조, 누구를 위한 법인가? : 도심복합특별법이 보장한 주민 권익을 고작 시행규칙 따위가 가로막는 것은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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