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현실적인 접도 요건 반드시 완화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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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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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심 복합개발의 취지는 낙후된 지역을 고밀 개발하여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지형적 특성상 광로에 접한 부지는 지극히 한정적이며, 이미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정작 정비가 시급한 이면도로 안쪽의 노후 주거지를 외면하는 것은 '주거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 아래 공급 절벽을 초래하지 않도록, 접도 기준을 현실화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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