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지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 도로 폭 규제는 도심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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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 주요 도심의 핵심 입지조차 접도기준을 적용하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구역이 다수 발생합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가로막고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광역 중심지나 역세권 인근의 노후 지역은 도로 폭이라는 단일 잣대가 아니라, 복합적인 개발 계획과 공공 기여를 통해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특정 규제로 사업 자체를 막기보다는, 좁은 이면도로를 끼고 있는 구역들을 통합 개발하여 도로망을 확충할 수 있도록 규제 문턱을 낮추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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