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실무적이고 합리적인 시행규칙 제정을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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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는 이 규칙이 시행되었을 때 실제로 공급 가능한 주택 물량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지를 냉정하게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은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현실 가능한 기준 설정을 통한 계획적 정비에서 시작됩니다.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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