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도시 정비와 도심 복합개발, 주택 공급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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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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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광역교통망이 잘 갖춰진 1기 신도시조차 쾌적한 주거 단지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규제를 풀고 있는 시점입니다. 서울의 핵심 입지 역시 도심복합개발을 통해 고밀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본래 취지 아닙니까? 입법예고안의 접도기준은 '고밀 복합개발'이라는 정책의 본질을 스스로 부정하는 독소 조항입니다. 신도시가 변하는 만큼 서울 도심도 변해야 합니다. 도로 폭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갇혀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동력을 꺾지 마십시오. 신도시 정비 사업의 유연함을 도심복합개발 시행규칙에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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