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차기정부의 임대아파트에 관한 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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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31 | 작성자 | 서주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sbs뉴스내용인데, 관련공무원분들이 읽어봐야할 뉴스입니다. " 민간펀드를 조성해 연간 5만가구씩 임대주택을 건설한다는 비축 용 장기임대주택사업은 1.31부동산대책의 핵심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를 위한 법률개정안은 한나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히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17대 국회가 막을 내리는 내년 4월까지 통과 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국민임대주택법을 고쳐 2013년 이후에도 총 1백만가구의 임대주택 을 짓겠다는 정책도 올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같은 운명에 놓였다. 2005년 8.31 대책에 포함됐던 송파 신도시 건설계획과 시범분양에 서 외면당했던 반값아파트의 추진여부역시 올해결론을 내리지 못했 다 정보는 이들 정책의 추진여부등을 내년에 확정짓겠다는 방침이지 만, 이미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이어서 \'대못박 기\'식 독자적 추진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나 한나라당에서는 국민의견을 무시하고 무식하게 밀어붙이 는 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가 봅니다. 우리더러 들어가라는 임대아파트는 그린벨트를 풀고 개발을 할때 50%이상의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는 조항이 국회를 통과한 사안 이라 바뀔것은 없어보이지만, 정책이 국민의 의견을 담는 쪽으로 쏠리는 것같군요. 이래도 입법통과시키실래요? 우리만 임대아파트에 쑤셔넣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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