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안에 대한 반대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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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31 | 작성자 | 우현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입법안은 한마디로 서울시의 발전을 위하여 내집을 내놓고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주택소유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말은 앞으로의 기존시설 철거를 전제로한 도시계획은 불가능 할 것이라는 말이됩니다. 서울시에서 내집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건 누구나 다 아는 일입니다. 내집에서 편히살다 서울시 개발을 위하여 내집을 내놓고 임대주택에 들어가라는 건 한마디로 내 삶의 터전에서 나가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칼만 안들었지 주택소유자들에게는 강도와 똑같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 대상이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개편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죽이는 법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 보시면 아니 그전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누구나 생각하실 겁니다. 입법을 하신 사람들은 절대 철거될 일이 없는 좋은 환경에 사셔서 그런 생각을 하시지 못할 수도 있지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요. 어느날 내집이 철거되고 내가 임대아파트로 들어가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그 대상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요 그것이 불가능 하다면 차라리 지금처럼 놔두십시요. 그길만이 서울시도 철거민들도 사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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