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런법안은 있을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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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31 | 작성자 | 박성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법안을 가지고 입법예고한다는 것 자체가 우습습니다. 한 국가의 개개인은 사유재산을 존중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못한데, 이나라에서 세금을 내가며 살 이유가 없지요. 이번 법안은 그러한 이유에서 한사람의재산 강탈이 아닙니다. 지금도 수천명에 이르고,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도시계획이라는 미명하에 전재산을 잃어 버리게 될지 모릅니다. 하여 이법안은 그 어떤 타당성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반드시 철회되어야된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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