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역행하는 독소 조항에 대한 반대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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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는 공급 수치에 급급해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개발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접도 요건은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도심 내 신축 공급을 원천 봉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난개발' 프레임은 노후 주거지의 슬럼화를 방치하라는 이기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유연한 기준으로의 완화가 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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