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도로 확보 요건이 투기 억제의 핵심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 ||
|---|---|---|---|
|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홍**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투기 억제는 부동산 세제나 대출 규제 등 정책적 수단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과도한 접도 요건을 개발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투기 세력을 잡기 위해 선량한 노후 빌라 소유주들의 주거 개선 권리를 인질로 잡는 격입니다. 도로 폭이라는 기계적 잣대로 개발을 막는 것은 투기 억제가 아니라 '개발 원천 봉쇄'일 뿐입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이용문의(02-2133-6714)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7)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7828)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