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행정편의적 규칙변경은 철회하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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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31 | 작성자 | 김성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국가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국민을 이에 타당하게 세금을 납부한다. 철거대상 가옥도 모두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의 명분아래 빼앗고, 정당한 보상(소유에서 소유로)을 하지 않는다는건 이치에 맞지 않는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판단된다. 고로, 이 규칙제정은 폐지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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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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