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찬성합니다! (서울시 규칙안 20미터접도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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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6.03.25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유 : 1. 명확하지 않은 개발 기준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기를 유발합니다. 20m 기준은 예측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해당 기준의 유지가 요구됩니다. 2. 실수요 중심의 건전한 주택 시장 형성을 위해서는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m 간선도로 기준은 이러한 기능을 갖을 수 있다고 사료되어 의견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서울시 20미터 간선도로 접도기준 시행규칙안을 찬성합니다 서울시 담당직원분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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