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 규칙 폐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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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7.12.31 | 작성자 | 김종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유재산권을 무시하는 행정은 민주주의 국가가 존속해야 되는 근본을 흔드는 처사입니다 시 행정 집행자가 이경우에 해당된다고 해도 이 조치가 잘된 조치라고 환영하겠습니까? 시민을 상대로 우격다짐의 행정을 펼치는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건이 불가피 하다면 사정을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합리적이고 납득할만한 사유를 달아서요. 우리는 민주주의체제에서 살고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도의 변경에는 적정한 유예기간이 전제되어야합니다. 행정은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갖추어야 국민이 믿고 따를 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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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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