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강력반대..사유 재산에 대한 침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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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최미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본 법안은 기본적인 권리인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행정에 따라 사유재산이 집이 귀속되게 되는데.. 철거가옥주들에게 낮은 보상금을 지급함에도 철거를 진행하게 했던 것은. 입주권을 주는 등의 다른 보상대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낮은 보상금(이주대책비 포함)과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준다니요. 단순하게 생각해도 사유재산을 침해당했으나 그에 따른 응분한 보상이 없는 법안입니다. 국가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을 배려한 그런 법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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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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