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상위법무시하는서울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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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남기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보상법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등)에 의하여 서울시는 철거민의 \'이주 정착금\'을 지급할 때 국민의 기본권(인간의 존엄성, 행복 을 추구할 권리, 인간답게 살 권리, 사유재산권)을 성실하게 보장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법해석의 다양성을 교묘히 이요 하여 서민의 아픔과 기본권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으 로 해석하고, 약법을 제정하고 있다. 법해석 및 집행은 법에 표현 된 문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법 제정의 근본 취지(서 민의 기본권 보장, 기초생활권 보장)를 살려 해석하고, 집행하여 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는 행정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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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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