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악법은 법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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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김정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인간 기본적인 생활 조건인 주택을 허물고 나서 철거민 당사자으 최소한의 요구조건을 망각하는 법 제정 및 집행은 헌법이 조장하 는 "인간의 존엄성", "행복을 추구할 권리", "사유재산의 권 리","거주이전의 자유","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하고 법의 취지 를 잘 알지 못하는 서민을 얕잡아 보는 처사이다. 이 법을 만들고 심의하는 서울시 관계자, 시의원 여러분의 철거민(서민, 국민)의 인간답게 살 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숙고하여, 약법 제정의 우를 범 해서는 안되고 이에 눈물 젖은 빵으로 하루 하루, 한달한달,일년 일년을 살아가는 서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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