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자의적으로 해석한 철거민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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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김정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철거민들은 서민들의 법 해석 능려고가 법 취지 이해에 약 한 것을 미끼로 교묘히 법 해석을 하고, 집행하여 눈가리고 아웅하 는 식의 이번 법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른 것은 모두 필요없 다 가족의 보금자리와 재산 가치 보전 수단인 우리의 주택을 철거 할 때는 우리의 주택과 같은 기능을 하는 생활의 근거지를 마련해 주길 바란다. 이 땅의 어느 누가 주택의 재산 보전 가치를 부정하 겠는가?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하며 살 아온, 적법한 법의 틀 속에서, 선의의 철거 주택 구입자를 부동산 투기로 매도하여 임대주택 제공 정책의 합리화로 삼지 않기를 바라 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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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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