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 특별분양 폐지 - 절대 반대! 반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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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전득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목 : 서울특별시공고 제2007-2259호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규칙개정 반대 - 貴市는 주택특별공급규칙 개정 이유로「신규택지개발 한계로 향후 특별분양 곤란, 특별분양권의 불법거래 등 투기수단화, 철거민 아파트 입주율 저조」를 밝히고 있는데 O 신규택지개발이 한계점에 달해 철거민에 대한 특별분양이 불가하다면서 마곡지구 9,500세대 개발(12.16 보도자료)은 어떻게 해서 개발하는 것인지? 서울시의 규칙 개정 취지에 의하면, 임대주택 공급은 택지가 없어도 된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바, 규칙개정은 즉시 중단되어야 함. 또 철거민에 대한 특별분양권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고 단정하는데 불법거래자는 적발시 적법절차에 따라 처벌하면 될 것임에도 규칙을 개악하려는 서울시의 저의를 분명히 밝혀야 함.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라 뉴타운 및 재개발로 지정되어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은 투기와 무관하고 철거 예상 주택 가격이 오르는 것만이 투기가 되는지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람. 철거민의 입주율 저조는 일반 뉴타운, 재개발지역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주택 소유중심에서 거주중심 주거지원대책(이주정착금+무주택자 임대주택 제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O 現시세에 현저히 못 미치는 철거 보상금과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다는 것은 엄중한 사유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10조가 규정한 행복추구권 침해, 제11조가 규정한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 침해, 제23조 1항(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3항(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에 위배되는 것이며, 정당한 보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貴市가 추진하는 규칙개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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