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예고안 결사반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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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송정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현 시세에 맞지 않게 이주정착금 지급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아닐런지요.? 특별분양권을 투기수단을 목적을 악용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든 철거민들이 투기꾼입니까.? 어디에다 택지개발하여 임대주택을 짓을 것입니까.? 유예기간도 두지 않고 벼락치기 이번 입법예고안은 절대적으로 결사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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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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