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량이 과도하면 위법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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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임동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임대주택 입주는 철거가옥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시민을 위해 제공하고 있다. 하물며, 자기 집을 수용당한 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하기 위해 보상가를 현실에 맞게 한 후 임하라. 이것이 최선이다. 이를 충족해 줄 수 없다면 낮은 분양가로 분양, 시세차익을 주는 현 제도가 차선이다. 모든 정책은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이해와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시장이 변호사라고 하는데, 법률가가 맞는지 이해할 수 없다. 헌법과 각종 법령을 검토해 본 후 철거민들의 대표와 공개적으로 토론하다. 법리논쟁을 해보자. 비전문가인 철거민들의 논리가 집단이기주의인지 가려보자. 변호사 출신으로서 서울시 시민들의 재산권이 박탈 당하고 있다고 외친다면 시민과 대화하라. 그것은 시장으로서 위신에 손상을 입는 것이 결코 아니며 공직자의 본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뽑아준 것이다. 명심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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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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