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등에 대한 국민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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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김효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 개정안을 보면 도시계획으로 철거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그동안 시행해오던 아파트입주권을 대신해서 2008.4.18 부터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준다고 하여 분통이 터질지경이다. 서울시에서 철거 대상 부동산의 보상을 싯가보다 높게준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르기가 쉽지않을텐데 어느 바보가 싯가에 못미치는 보상비을 받고 임대주택에 들어 가겠는가? 오세훈시장이나 이런 악법을 만드는 관계자가 철거대상자라면 이런 개정안을 따르겠는가요? 특히 신문보도에 의하면 당초 이법을 만든 싯점인 2007.12.10를 이주대책 기준일로 삼는다고 하는데 어느나라에서 만든 기준인가요? 부동산 소유자는 형편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을 사기도하고 팔기도 하는데 2007.12.10 이후에 해당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은 아파트 입주권도 받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 기준일을 시장 마음대로 정한다면 공산국가에서나 군사독재 시대에나 가능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민주주의 국가의 시장이라면 이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이해 관계에 있는 시민들으로부터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면 이러한 경과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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