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재산권멍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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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박부영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시장님, 지금 철거가옥의 가격이 얼마인지 알고나 있습니까? 서울에서 집한채 마련해보겠다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철거가옥을 가지고있거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의 희망을 무참히 짖밟으시려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는것은 임대아파트가 아닙니다. 만약 입주권을 주지 못하겠다면 시세대로 보상해주셔야합니다. 그것이 최후의 방법이겠죠. 헌법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율사 출신이니까 저보다도 더 잘알겠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며, 보상은 공익 및 관계자의 이익을 정 당하게 형량하여 법률로 정한다(제23조 3항). 정당한 보상을 할 여력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입주권으로 대신했던 것 아닙니까? 그걸 왜 바꾸려고 하는겁니까? 왜 서민들의 마지막 재산을 무너뜨려 우리를 빈민으로 만드려는 겁니까? 억울하고 분합니다. 시세 보장을 해주십시요. 그렇게 못하겠다면 입주권을 주십시요. 내집마련해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서민들에게 왜 임대세입자란 멍에를 지우려고 하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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