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 개정 결사 반대 | ||
|---|---|---|---|
|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김경미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입법 개정은 정말 터무니 없는 입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살고 있는 내집을 서울시에서 개발수용하면서 단돈 몇백만원으로 보상하고 임대아파트에서 매월 월세주고 살라고 하면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여태까지 아파트 입주권을 주었다가 하루아침에 법을 개정하여 임대아파트에서 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말 어굴하고 분통이 침밉니다.... 당사자들에게 의견수렴 한번없이 몇몇 공무원들에의해 제도를 변경하는것은 탁상행정의 원조를 보는듯합니다.. 또한 입대주택을 거부하면 아무것도 보상을 안한다는 것은 사회주의국가에서나 나올법한 법률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인지 궁금합니다. 철거가옥 시민들이 약자라고 너무 막하는것 같습니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