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폐지 반대 | ||
|---|---|---|---|
|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김대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투기적 요소를 차단한다는 개정이유에 대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디에서나 일부의 투기적 요소가 있으며, 사실상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투기적요소의 제거는 정책의 입안 과정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부수적인 사항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나 정책의 가장 큰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 재산권의 보호와 공익추구라는 정책이나 제도의 목표를 저해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철거민의 생존율이 13% 밖에 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없고 투기적 요소 때문에 정책을 변경한다는 것과 원래 철거민이 소수 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과 권익이 묵살되어도 좋다는 것은 정개의 본래의 목적을 망각한 자의적이고 위법적인 담당 고위 공무원들의 발상이다. 서울시의 다른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등도 생존율이 평균 20%에 불과한 실정인데, 그렇다면 재건축과 재개발의 제도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