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치에 맞아야 | ||
|---|---|---|---|
|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최술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무식한 노인네이라..다른 사람 글을 빌어 문제 제기하려고 합니다. 서울시가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공급규칙의 연혁을 살펴보면(자료참조) 시민아파트는 1967년부터 건립을 시작하였고 70년 와우 붕괴로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고 특별 분양권제도는 1975년 당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으로 그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의 근거가 발생되었고 건교부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서울시의 지침이 마련되어 계속 시행되어오다, 1997년 서울시의 정책결정으로 시민아파트 정리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고, 서울시 주택 기획과가 전담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시민아파트 철거가 개시되기 20년 전인 1978년도부터 이주대책을 수립, 특별 분양권(속칭 딱지)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도 주무 부서인 주택기획과는 시민아파트 정리가 끝났으니 입주권 제도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음도 이치에 맞지 않다. 더구나 아직 도시계획 등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은 용강, 옥인시영아파트 등은 2008년 4월 17일 이전에 공익사업으로 보상공고를 하여 서울시의 특별 분양권을 지급하는데 반해 수년전부터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주택의 수리는 물론 재산권 행사가 금지되었던, 그러나 해당 지자체의 예산부족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의 수많은 철거 예정주택 소유자를 이주대책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법적 경제적 형평성 문제가 심각함.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