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집헐었으면 집으로 보상해 줄것을 요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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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김주남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철거민특별법 개정에 철저히 반대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내집을 도로로 내놓으면서 집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영구임대를 들어가라고 하면 지나가던 개도 억울해서 울 것 이요... 보상이라도 시세대로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적은 보상금으로라도 철거가옥주들이 협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입주권이라는 대체보상이 있어서 인데 그걸 하루아침에 없애 버린다니... 공평성도, 공정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예상가능범위안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느닷없이 선의의 피해자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이렇게 밀어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 입법예고 반대민원인들의 의견을 십분참조하여 잘못 시작된 개정을 원천무효화 하길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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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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