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말안되는 개정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은 과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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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박소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특별법개정안을 보면 소위 철거민이라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집을 공공사업을 위해서 철거당하게 되면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전락당하는 법으로 바뀌는 건데.. 이걸 누가 받아 들여서 좋습니다 라고 할 수 있겠다고 공무원들은 개정을 할려고 하는 가?? 투기 운운 하시는데, 이역시 철거되는 집외에는 다른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원천적으로 입주권을 주지 않기 때문에 소위 우리사회에서 얘기하는 투기는 발생되지 않고 다만 다락같이 올른 주택가격을 견디지 못하여 대출받고 있는 돈 없는 돈 끌어 모아서 철거될 가옥 하나 장만하여 이제나 저제나 구청에서 예산 타령 그만하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나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서민중의 서민들이 겨우 내집 하나 장만해 보겠다는 일념으로 사놓았던 가옥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주거개념 운운하면서 영구임대를 준다고 하면 어느 누가 받아 들일 수 있다면 공무원들은 내재산 아니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법을 바꿀려고 하는가? 절대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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