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입법 절대 반대 | ||
|---|---|---|---|
|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김재성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번 입법 추진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상식적으로 내집을 주고 임대아파트에서 월세내고 살라면 누가 이해하겠는가 서울시에서는 주택을 소유에서 주거 위주로 하겠다고 이유같지 않는 이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있는자들의 변명일뿐이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내집의 소유욕이 강한 국민이 없다. 근데 집주인에서 세입자로 살라는 것은 분명 잘못된 입법 추진이다. 진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집하나 갖고자 하는 철거민들의 희망을 소수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여야 할 것이다 |
||
| 첨부파일 | |||
서울특별시청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법률상담 시스템 및 이용문의(02-2133-6715) / 서울시 사이버 법률상담 신청 문의(02-2133-6715)
마을변호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5) / 마을법무사 상담예약 문의(02-2133-6717)
누리집 운영(오류 등) 일반사항 문의(02-2133-6686)
규제개혁 문의(02-2133-6685) / 자치법규 제·개정 등 문의(02-2133-6691~3) / 행정심판 문의(02-2133-6703, 6676, 66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