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법 개정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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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1 | 작성자 | 김정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개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거개념으로 전환한다는 말이 있는데... 내집가지고 잘 살고 있는 유주택자들에게 무엇때문에 주거개념 운운하면서 영구임대로 몰아 넣을려고 하는가? 그것은 도시계획이라는 공공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철거가옥을 부득이 헐어야 하기 때문아닌가? 그럼 주택으로 보상해 주는 것이 이치에 맞는 거 아닌가? 주거개념으로 전환하는 취지는 철거민들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집 마련하기 어려운 무주택자들에게 보다 나은 조건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이지 기존 유주택자인 철거가옥주들을 무주택자로 만드는 취지는 아닌것이기에 그런 이유로 특별분양권을 폐지하고 임대권을 주는 개정을 삼척동자도 공정하지 않음을 알기에 절대 반대, 원천무효시킬 것을 강력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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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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