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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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2 | 작성자 | 장남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적절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건 어떤 누구라도 수용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엄연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적용되는 일인가요? 사유재산을 국가에서 뺐어버리고 고작.. 최대 천만원 보상? 그리고 임대아파트라니요.. 소유에서 거주개념.. 개념이야 좋죠.. 그러나 이렇게 빨리, 쉽게 이 개념이 정착이 될까요? 적어도 몇년.. 몇십년은 걸려야 개념이 정착이 될것입니다. 거주개념... 이론은 좋습니다. 좋은 이론에 피해는 따르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리고 힘없는 철거민을 대상으로.. 가진건 딱 하나 있는 재산.. 그냥 가져가신다는건 말이안됩니다... 현 정책을 유지하시던지.. 현 정책을 완전히 메꿀수 있는 대책을 보장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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