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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특별분양제 폐지는 법을 어기는것입니다.
등록일	2008.01.02	작성자	박경원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공익을 위한 \'개인토지 강제 수용시\'의 보상 대책은\' 감정 평 가\'나 \'공시지가\'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 생활 근거지를 상실케 하 는 \' \'주택 철거시의 보상 대책은 이주대책 대상자(철거민)에게 새로운 생활 근거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헌법및 보상법78조의 입법취 지)\'는 차원에서 기존 처럼 국민주택을 특별한 조건으로 줘야하 고,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이주정착금을 주되 새보금자리를 현 실가로 마련할 수있는 충분한 정도의 이주정착금을 주 어야 한다. 이제 보상법78조를 보자. \'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자에게 생활 근거지 대책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 불하여야 한다\'로되어있다.아울러 \'철거민을 \'이주대책 대상 자\'로 칭 한다\'라고 하여 철거민에대한 자존심을 어휘부터도 존중해 주 려는 입법자세를 알 수있고,\'생활 근거지 상실\'이라 표현하 여 \'가정 의 보금자리 해체\'의 고통과 어려움을 십분 이해해 주는 법정신 을 표해 왔다.. 이러한 철거민을 위한 진정성있는 존중 자세 는 \'철거주택 보상\'에 대한 방편으로 \'물가상승 속의 철거민 의 재산가치\'를 보호해 주려고 \'현금 보상\'이 아닌 \'물건보상\'인 국민주\' 택을 할인하여 보상해 왔고, 곁들여 아주 적은금액의 \'철거보상비 도 위로차 곁들여 지급해 왔다. 여기에서 알 수있는 것은 보상의 핵심은 현금이 아닌. 대체 주택인 \' 국민주택인 아파트\'라는 점 이다. 이는 \'현금이 아닌 부동산\'인 주택을 \'대체 보상\'하는 방법으로는 그 값을 평가하기에는 정확을 기할 수 없 고 , 물가 변동 속에서 같은 정도로의 실질 가치를 보전해 주 고 ,주거 이전의 자유등의 제한에 대한 보상 댓가등 총체적으 로 이주대책 대상자가 \'아파트 입주권이라는 특 별공급 방 법\'이기에 생활근거지 상실에대한 대체조건으로 동의한 것이 다. 이처럼 지금까지의 법과 행정은 약자 서민의 입장을 존중해 왔고 ,철거로 인한 여러가지 손실과 어려움 (건물 철거로인한 재산손실, 물가상승 속의 재산가치 보전기능 상실, 거주이전 자유의 제한)을\' 이주정착금 \'지급이 아 닌 \'현물인 아파트를 특별할인하여 제공\'함으로써 \' 싼 보 상가 와 물가상승속의 재산가치 보전\'을 보장해 주었던 것이 다.\'차 선의 보상인 이주보상급지급\'은 채택하지 않은 것이다 . 기존 의 국민주택 특별할인 제도는 서울시의\'시혜성 보상\'이 아니 라 본의 아닌, 현물인 주택을 철거하는데 대한 \'당연한 보상책\' 인 것이다 .현재 외국의 사례를 보라.(물건인 주택을 헐고서 현금 으로 보상하는 것은 국가와 철거민의 보상가격 합의점 도출 의 어려움과 물가상승 속의 재산가치보전 기능의 유지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음). ******2007년12월 7일자로 서 울시에서 \' 철거민 특 별공급 방법을 임대아파트로한다\'고 인터넷과 중앙일보에 갑자 기 보도했다. 그내용 속에는 임대아파트로의 정책전환시의 철 거민의 보상과 관련한 여러 문제점 (기본적 재산권 침해등)들 이 하나도 제시되지 않아 온국민들에게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 감대를 형성했을뿐 철거민의 입장에서의 공감대 형성의 기회를 차단했다(임대아파트 정책의 문제점을 감추고 밀어부치식 행적 의 사전 치밀한 계산이 아니었는지 ?그것도 법을 잘 모르고 응 집된 의사 표시가 어렵고 생업에 바뻐 의사표시 기회도 난감한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을 상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서울시 행정 의 기본 자세를 읽을 수 있어 허탈한 마음 금할 수 없다.입법예고 의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 수렴이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 지 않고 진정 철거민의 기본권을 훼손치 않고 적극적으로 보호해주는 과정이기를 기대한다. 이제 구체적인 문제점으로 들어가 보자. 보상법78조의 \'철거민(이주대책 대상자)의 생활근거지 대책을 수 립, 실시해 주어야 한다\'를 \' 원하는 위치도 아니고,1억4천만원 전 후? 의 거금이 있어야 들어가거나 ,60여만원?의 월세금을 다달이 내 야 하고 , 특히 물가상승속의 재산가치 보존기능을 하는 내집을 허물 고 , 주택소유자는 부동산 값 상승시 이득을보는데 내 집이 없게된 철거민 들은 상대적으로 평생 손해를 보는 임대아파트를 제공한다\' 고 \'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보상법 78조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 아 닌지? 임대아파트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보상법78조의 입 법취지에 근거하여 철거민의 생활 근거지 마련 대책으로는 불 가하다는 것을 밝힌다. 만약 그렇다면 철거민에 대한 핵심 보 상책인 국민주택특별 분양이 없어지는데 대한 \'대체 보상 방 법\'은 무엇인지 ? \'분양 아파트 입주나, 여의치 못하면 전매 차익을 통한 1억여원의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이 헐값의 철 거 보상비를 보완해 왔는데 \'말이다.(그것도 법적으로 불법이지만, 이는 청약저축자의 전매금지는 좋지만 \'헐값의 철거보상의 보 상책\'인 철거민에게는 그 프리미엄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어 야지 전매금지 위반자로 취급하는 것은 \'철거보상을 제대 로 해주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어느 누가 생활의 근거지인 주 택을 헐고 시세에 턱없이 낮은 감정 평가로 보상해 준다\'는 말 인가?헌집이라도 좋으니 내 보금자리를 돌리달라) * 보상법78조가 제시하는 차선책인 \' 이주정착금 을 지불하여야 한다\'(보상법78조의 입법 취지를 봐서는 새로 운 생활근거지를 현재 사회에서 적용되는 실제적 집값 비용)를 보 자. 실제가에 터무니 없이 적은 감정평가금액과 최대 1천만원인 이 주정착금을 지불하고서 \'이주정착금을 지불한다\'의 보상법을 지켰다 고 할 참인가? 이주정착금은 현재 실제적으로 생활의 근거지 인 주택을 구입할 수있을 정도의 금액이어야 한다. \'재산가치 보전 기능이 있는 주택\'이 헐렸으니 \'재산 가치 보전기능이 있 는 주택\'을 살 만한 이주정착금이어야 하지 않는가? 철거 주택으 로 대박을 터트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족이 살 수있 는 생활 근거지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국가는 당연히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해 줘야 하지 않는가? 법과 헌법이 보장하는 이주대책 대상자에대한 존중과 타당 한 보장 정신 실종이 아쉽다. 아니 화가 난다. 임대아파트 제도 로 바꾸는데 대 한 \' 보완적인 보상 대책\'은 입법 조항에 하나도 마련하지 않 고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무슨 일인가? \'철거주택 보상\'은 \'토 지 보상 \'하는 것처럼 \'감정 평가로 보상해줄 사안\' 이 아니다.왜냐하면? 집은 인간이 갖춰야 할 \'최소 조건이자,기 본 조건\'이 기때문이다(집은 새집이든 헌집이든,토지 사용료를 내온 인정된 무허가 건물이던 개인등기 건물이든 한 가족의 \'보금자리이자 재산가치 보존 수단\'임에 그 누구도 돈으로 그값을 정할 수 없고, 다만 \'생활근거지를 상실하게 되는 자\'의 요구 조건에 합 당해야 한다. 그렇기때문에 그동안 국민주택을 특별히 할인하여 줬고 철거민은 그 조건에 만족하여 생활근거지 철거에 합의해 왔 던 것이다. 허나 서울시에서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국민주택 특별공급제도를 땅부족,투기방지,소유개념의 주택 정책에서 거주개 념으로의 선진화된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라 고 온 국민을 상대로 방송과 신문,서울시정책소개 를 통하여 명 분좋게 소개하고 약자서민에대한 문제점과 애로점은 게눈 감추 듯이 표면화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법이 허용 하는 틀 속에서 무 허가 주택을 구 입한 돈없는 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임대아파트의 좋은 명분만을 앞 세우지 않기 바란다. 설령 투기꾼이 있다해도 선 의의 피해자인 서민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서울시와 구청의 인정하에 구입하여 구차한 환경에서 어렵게 살아 왔다. 비싸고 큰 아파트에서,하루 아침에 몇천만원씩 값이 오르는 데서 살다보니 서민의 아픔과 고통을 혹시 모르시는 것인가?땅과는 다르 다. 가족이 살 집을 손해 안보게 대체해 달라. 미국,일본,영 국,독일의 경우를 보라 .외국의 기본권 보장 정책을 보라. ,혹 시 대한민국이 인민의 기본권을 쉽게 무시하고,빼앗는 북한이라 면 몰라도 말이다.( 헌집은 달라면 주겠는데, 새집은 못 주겠으면 내가족이 인간답게 살 수있는 생활 근거지는 만들어 줘야 하지 않는가?.그런데 기존의 철거 보상비,이주비등으 로는 새로운 생활 터전을 살 수도 없고(감정평가로 내 집을 내놓 고 현 실제 값으로 새 집을 사자니 집값 차이가 너무나서 집을 살수 없 음) \'임대아파트로 특별분양하여 생활근거지를 마련해 줬다\'고 보상법 78조를 실천했다고 ,눈가리고 아웅 할지 몰라 도, 왜 없는 사람 더 매일매일 짒값상승 속에서 손해 보게 하는 임대아파트로 내몰려고 하는지 ,헌 집도 물가상승 에 대처하는 수단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합법적으로 산 것이고. 자기 소유의 집을 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이유로 집 을 산것이 아니겠는가? 보금자리이자 물가상승 방어수단으로 말이 다 철거될 내 집은 비록 헌집일지라도 물가상승 속에서 그나마 적은 내재산의 가치를 보전시켜 주었는데,(벽돌 값등 물건 값도 하루 다르게 비 싸 지고,다른 집 값이 오르면 내집도 올라야 나도 손해 안보지, 한 달 월급 받아 봐야 ,물건 값 집값 오르면 앞으로 벌고 뒤로 손해 보는 것) ,이번에 실시하려는 임대아파트 특별 분양은 내소유가 아니니, 앉아서 실질적으로 손해보게 되는데,누가 그것을 찬성하 며,어느 누가 자기 일이 아니고,자기는 그런 손해를 안 본다고 임대아파트란 서민 의 기본 재산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만든 단 말인가?? 우리 서민에게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이고 내가 족 모두의 생사가 달린 문제이다. 부디 이해 당사자인 철거민 의 입 장에서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에대한 의 견수렴이 요식행위가 아닌 진정한 의견 반영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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