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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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2 | 작성자 | 이준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아무리 정책이고 법이라도 시에서 만들고 바꾸고 하려면 관련 이해 당사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기준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시에서 까라면 그냥 까는건가요? 어떤 정책이든 법이든간에 운영을 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기고 개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이겠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일방적으로 시행을 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요? 똑같은 국민의 재산인데 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부동산등에 대해 엄청난 보상을 받아서 깝자기 떼부자가 되고 어떤 사람들은 달랑 집한칸 있는걸 강제로 뺏기고 임대로 살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지요? 단지 힘없는 사람들이란 이유인가요? 개정의 명분과 기준 효과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대상자들의 의견도 제발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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