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뢰는 밈음을 바탕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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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2 | 작성자 | 정의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 된 서울특별시철거민등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규 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철거민들의 신뢰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생 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로 이러한 법치국가 원리에서 파생되는 신 뢰보호원칙 또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법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규칙은 그동안 특별입주권만을 바라보 고 있던 철거민의 신뢰를 철저하게 짓밟는 위헌적인 개정이라고 생 각합니다. 게다가 철거민의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경과규정의 부 존재는 그러한 위헌적인 요소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입주권은 철거민의 보호를 위하여 존속하여야 한다고 생각하 며 아니라면 최소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간 뒤에 시행될 수 있도록 유예를 두어 지난 40여년간 형성된 국민의 신뢰가 보호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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