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명백한 재산권 침해 절대 반대 (지나가는 개가 다 웃을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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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2 | 작성자 | 김현경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멀쩡한 내집을 도시계획을 위해 헐어버렸다면 그에 따른 당연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그 보상금액을 다 줄수 없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왔다. 그런데 분양권 대신 장기 전세 입주권을 주겠다면 그 차액만큼을 더 보상해 주어야 맞다. 예를들면, 현재 철거 가옥의 가격이 1억 5천 안팍에서 형성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3~4천 밖에 주지 않는다면 1억 이상의 손실이 난다. 이 금액만큼 낮게 분양하던것이 특별 입주 아닌가? 그런데 입주권대신 장기 전세로 들어가라면 철거 가옥주들은 1억원 이상의 재산적 피해가 온다. 그렇다면 누가 도시계획에 찬성하고 집을 내어 주겠는가? 오히려 이법안으로 인해 도시계획이 늦어지고 법적인 소요및 보상 불응등으로 더큰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 법으로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이로 인해 목숨을 잃는 철거민들이 생겨날것이고 장기적으론 오히려 더 악재로 작용한다. 옛말에도 민심을 잃는자 천하를 잃는다고 했다.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고 했다. 이런 어리석은 법안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은 몰라도 여기 반대 의견이 올라오는 건수를 볼때 이법은 절대 통과되어선 안되는 악법중 악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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