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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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2 | 작성자 | 이은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개정이유-- 반대!!! 사유- 이번에 발표한 개정규칙 입법예고(안)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공무원 성과주의 정책이지,, 철거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종전에 적용되는 특별분양권 제도에서 누구는 혜택받고, 누구는 혜택받지 못하는 자의 형평성 논란과, 재산권에 위배될 뿐더러 누구를 위한 공익사업인지, 다시한 번 생각해 보시라~~~ 공익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집을 강제 수용당하고 정들었던 집을 떠나는 철거민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는가~~~ 임대 아파트 공급은 절대 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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