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집 가져가고 셋방살이하란 말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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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2 | 작성자 | 서필수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제외하고 자기집을 국가 시책으로 인하여 일방적인 보상에 의하여 철거하고 셋방살이 하라는 정책은 누가 입법을 제안하였는지, 오세훈 시장이 직접 제안하였는지 한심합니다.당연히 국민이 누려야할 복지와 형평주의에 타탕성을 저버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지도 아닌 사유지에 도시계획을 실행하게 되면 환지를 해주는 것이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현재 도시계발사업도 환지방식을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분양 아파트를 주기가 여러가지 이유로 어렵다면 사유지를 소유한 철거민에게 환지방식으로 대토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특별분양 공급분도 정부에서 잘못하여 아파트 투기를 근절하지 못해 프리미엄이 형성된것 아닙니까? 만약 여러가지 고심이 있으시다면 사유지 소유 철거민에게 임대주택을 주되 분양권 전매제한을 3년정도 두고 실행하면 다소 형평성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개정될 법으로 한다면 30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라고 하면 누가 철거에 응하겠습니까? 모든 삼라만상이 순차적으로 밤이 되면 아침이 오고 점심이 되면, 저녁이 오듯이 하루 아침에 강제권을 발동하게 되면 엄청난 행정에 마비가 오리라 생각됩니다. 단계적으로 2단계, 3단계로 전환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급하면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밀어부치기식은 자칫 잘못하면 이명박정부와 오세훈시장의 선한 얼굴에 똥칠하는 결과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시한번 재고 하시고 춥고 배고픈 서민들을 위한 배려가 관계자들이 할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메일을 보시는 서울시 관계자들은 다시한번 곰곰히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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