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제도 폐지에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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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2 | 작성자 | 이승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특별분양제 폐지에 대해 반대합니다. 특별분양제도는 철거민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 공공사업에 의해 집을 빼앗기는 주민들에게 철거민외에 특별분양권을 줘야 그 주민들도 흔쾌히 철거에 동의할 것입니다. 만약 입법예고된 바와 같이 몇천만원의 보상금만 주고, 철거를 강행한다면, 누가 살던 집을 내놓고, 임차인으로 살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이나 서울시장 등이 역지사지로 생각해도 말이 안되는 일입니다. 단지 서울시 발전을 위해 나 개인에게 희생하라는 것은 군사독재시절에도 없던 일입니다. 그리고 살던 집을 내놓고 임차인으로 살라는 것도 한마디로 웃기는 일입니다. 그럼 서울시장이나 정책을 입안한 공무원 집도 그런 식으로 철거된다면 그일을 용납할 겁니까? 서울시장이라고 정책입안자라고 해서 맘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안됩니다. 부디 철거민을 죽이는 정책은 포기하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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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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