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폐지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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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2 | 작성자 | 류흥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오세훈 시장님!!!금번 시행규칙개정안은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의 권익과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개정안이므로 서울시의 단독으로 본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서울시민의 대표기관이 시의회의 의결절차는 본 개정안의 필요조건이라 생각됩니다. 아무리 형식이 내부구속력을 가진 시행규칙이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택지개발지구는 현재 개발예정인 마곡지구와 내곡지구만 합쳐도 1만세대가 넘습니다. 이래도 집이 없어 임대주택밖에는 못준다는 말이 성립됩니까? 그리고 철거민 입장에서도 높은 가격을 받고 팔고나서 그 매매대금으로 인근의 조그만 주택이라도 매입하는 것이 철거민의 주거안정차원에서도 훨씬 나은것 아닙니까? 괜히 저희 철거민 생각한다고 1,000만원도 안되는 이주정착금과 시세에 턱없이 못미치는 철거보상금만 받고 빚내서 임대주택에 들어가게 하십니까? 서울시장님은 정말 엄청난 일을 현재 벌이고 계신겁니다.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님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이명박 전 서울시장님처럼 저희 철거민과 대화를 나누시고 충분히 설득해 주세요. 대화를 나누다보면 지금 시장님께서는 엄청나게 못된짓(?)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실겁니다. 또한 서울시민, 특히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강북지역에 거주하는 서울시민들은 언제 어느때 서울시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진행하여 자신의 집이 철거가 되어 임대를 살수 있다는 불안감속에 살게 될것입니다. 저는 금번 시행규칙개정안에대해 전면 철회를 요구합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길가던 사람 누구에게 물어봐도 도무지 상식이 통하지않는 시행규칙 개정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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