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말도 안되는 정책 누가 구상했는지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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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2 | 작성자 | 임세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발표한 제도 개편안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크게 2가지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1. 적정하지 못한 보상과 사유재산 침해 -> 지급하는 이주정착금과 임대주택 입주권으로는 개인 재산의 강제 수용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라 보기 어려움 현행제도에서 보상협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것은 특별분양 입주권이 지급되기 때문임. 임대주택 입주권으로 대체될 경우, 향후 추진될 도시계획사업이 매번 차질을 빗게 됨 2. 신규 제도의 시행에 대한 방법 문제 -> 개편된 제도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새로운 제도는 기존 제도에 비해 아주 혁혁한 변화인데,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청취도 없고, 시행/적용하는 방법도 매우 급작 스러움. 서울시에서 일방적인 결정과 강행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은 묵살 또한, 서울시에서 제도 개편과 함께 제시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1. 상위법 및 관련법 위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대법원 판례에 정면 배치. 2. 과도한 민원발생 : 40년 이상 유지되어온 규칙을 변경함으로 생기는 과도한 민원의 발생으로 도시계획 시행 차질 내지 불가능. 3. 형평성과 재산권침해의 우려 : 택지개발지구 내의 철거민에게는 분양아파트를 주고, 정부사업(도시계획)철거민에게는 임대아파트를 준다면 형평성위배.또한, 주택을 수용하는 대신 임대주택을 보급한다는 것은 초등 상식위반. 4. 최근 법령 개정추세와 역행 : 이주대책대상자의 권익을 옹호하는 추세에 역행. (최근개정: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원가공급 명시, 의무화) 5. 서울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제도 마련의 취지 및 근거 위반 (서울시국민주택 특별공급제도 관련 연혁 참조 -- 서울시 문서) 6. 택지고갈로 임대아파트를 공급할 수밖에 없다 : 임대나 분양이나 마찬가지의 택지가 필요하다. > 논거 없음. 문제점들을 위와 같이 열거해볼수 있으며, 결론은, 현재 입법예고된 개편안은, 서민들을 위한, 정책 입안이 아닌, 서울시의 일방적인 정책이며, 서민들을 배려한 정책 입안이 아닌 서울시의 정책 방침을 억지로 추진하려는 행위입니다. 추후 진행 방안에 대해 제안 드리면, 1. 이해관계자들과의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 입안의도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하여, 서로 Consensus 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2. 또한 변경된 제도에 최대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기간 동안, 홍보 및 정책 적용을 위한 세심한 기준 설정 및 기준 적용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3. 강경한 정책 추진보단 절충안을 재고 해주실 것을 간곡히 제언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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