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조례·규칙·훈령·예규

홈
조례·규칙·훈령·예규
입법예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제목	서울시는도시개발포기
등록일	2008.01.02	작성자	조성민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이유중에 많은 철거민이 강남권분양권요구로 인해 사업이 지체 된다고 하셨는데 그동안은 법이 없었나요?다 사업시기나 조건이 맞아야지 되는거지 아무나 다 되는것도 아니므로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쩌시겠습니까? 자기집 내놓고 세살라 하면 그 어느누가 철거에 동의하고 시개발계획에 협조하고 동참할까요? 법개정이후 단 한사람도 철거에 동의하지 않을것입니다. 사업지연이 아니라 아예 사업시행자체가 불가능해지겠죠. 하지만 도시개발계획은 협조나 동의가아닌 강제시행을 우선하니, 힘없는 서민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해도 서울시는 밀어부칠겁니다.그러나보면 물리적 충돌이 당연시 예상되고요. 이건 누구라도 마찬가지일겁니다.자기집 부수려고 들어오는데 어서옵쇼 기다리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다고 물러나시렵니까? 소수의 힘없는 집단이니 공권력 투입하면 금방 해결되겠죠. 예전 5.18처럼 장갑차랑 특수부대로 밀어버릴건가요? 하다 잘 모르는 부분 있으면 전전대통령한테 물어보면 잘 알려주겠네요.전문가니까. 좀 과장된 표현일지 모르나 충분히 예견되는 내용이고 현실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닥칠수 있는,단 높은분들 사는 동네에 계신분들은 그런일 없을테니 안심이고요. 투기꾼이라고요? 물론 거래과정에서 시세차익에 대한 거래가 있을수 있지만 이걸로 전체를 매도한다는것 또한 과장이라생각됩니다. 현행 특별분양권이란 철거대상중 1가구 1주택 소유주에 한해서 해당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집 한채 가지고 있는분들이 투기꾼으로 몰린다면 여의도에 계신분들은 투기꾼할아버지들로 넘쳐나겠군요. 국가와 국민과 서울시를 위해 피치 못해 서울시장님 댁을 철거해야 된다면 시장님은 당연히 동의하시겠지요.그런데 시장님 시세에 절반도 못미치는 보상금과 이주비 천만원 주고 25평 임대아파트 줄테니까 거기가서 임대료 내면서 살으라 하면 어떠시겠어여? 시장님은 그래도 다른 집이나 재산이 있으셔서 국가와 국민과 서울시를 위해서라면 뭐 그정도야 하고넘기실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로 직면한 철거민들은 절대 둘도 아닙니다. 하나입니다.이게 오로지 전부이고 앞으로 미래입니다.전 재산입니다.물론 아닌분들도 계실수 있고 투기를 목적으로 구입하신분일수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정책이 부담이 되고 문제가 있다면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아 주십시요. 국민이 힘들든가 말든가 아무대안도 없는 이런 무책임한개정안은 누구든 못만들고 누구든 시장 못하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전 대통령도 할 자신 있습니다. 보다 나은 정책으로 발전을 시켜야지 하나 덮고 하나 곪으면 다음에 또 덮어버리시겠습니까? 지금은 이번 개정안으로 피해를 보는 철거민의수가 소수라 입법이 가능할지 모르나 앞으로의 서울시 도시개발사업진행시 계속 일어날수 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지금 소수의 철거민과의 문제가 아닌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언제 어느때고 일어날수 있는 서울시민 전체와의 일을 쉽게 생각마시고 다시한번 재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