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당한 법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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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3 | 작성자 | 박봉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제시한 법을 바꾸어야 되는 근거에는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철거민들이 여러채의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 철거주택만을 지닌 분이라는 걸 아신다면 어떻게 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논리라면 대다수 사람들이 투기꾼이 아닌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땅이 없다면서 어디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생각이신가요? 그 임대아파트 지을 땅과 그 아파트를 철거민에게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철거민에게 주신다는 보상금도 천이나 이천만원의 소액이라고 하시던데, 어떻게 그 돈이 그분들의 집과 바꿀 수 있는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의 어떤 곳도 이런 액수로는 전세 얻기도 힘듭니다.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법을 제정하여 서민들을 죽이지 마시고 부동산시세나 잡을 생각 하시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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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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