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절대 반대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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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3 | 작성자 | 남미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법 자체가 너무나 모순되고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서민을 위한 법이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법이라면서 철거민이 얼마나 많이 된다고 이런 법을 제정하시는 겁니까? 과연 이 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철거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서울시민의 소수에 불과하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철거가옥 딱 하나입니다. 이걸로 어떤 부동산 투기를 했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군요. 법을 바꿀 때는 당사자들의 의견도 받아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수렴기간도 없었고 유예기간이라고 해봤자 철거가옥의 특수성을 생각하지도 않은 겁니다. 개발이 되는 것은 철거가옥주들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구청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4월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다고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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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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