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임대주택(서울시조례시행규칙)관련 입법예고안을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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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3 | 작성자 | 서용석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최근은 아니지만 12월 말쯤으로 기억되는데,. 모 일간지 광고란을 보고 정책입안자의 역사를 거스르는 입안을 보고 분개하여 이 글을 남깁니다. ㅇ 요지 - 역사적으로 볼때 정책입안자의 잘못된 정책입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던 사례를 많이 볼수 있을 것입니다. - 만약 관련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인의 재산권에 침해를 가했다면 응당 보전을 해야 함을 당연한 이치임. - 그러나 정책입안자는 소수특권부유층을 위하여 다수 영세한 시민이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음. - 서민이 내 집을 빼앗기고 영구 임대주택으로 수용한다는 것은 가진자를 위한 정치행위라고 판단됨. 이는 아마도 현 정치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 특히 기가막힌건 부자동네(강남,서초,송파)는 예외라는 것에 분개함... - 아마도 시장(오세훈)님은 그럴싸하게 정책을 입안했던 기안자의 말의 현혹에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ㅇ 요구사항 - 정책 입안하였던 주택정책과 담당자(담당팀장,과장,국장)의 징계처분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며, 아마도 담당자와 특수계층과의 철저한 정치적 이권과 관계되었는가도 유관기관에 협조하여 철저한 조사(재산 및 세무조사)도 병행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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