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철거민에게 임대주택 타당한 정책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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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4 | 작성자 | 추영금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시계획사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철거민에게 공급하던 주택을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으로 하고, 임대주택 공가범위 내에서 공급하되, 보상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칙은 일반 선량한 주민의 재산을 강제로 뺐는것과 별반 다르지않다고 생각한다. 40년동안 시행되어온 규칙을 바꿀때는 많은 의견과 검토를 한후에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시 재검토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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