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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는 없다. (꼭 읽어보세요)
등록일	2008.01.04	작성자	허남오
연락처	*--***	이메일	************
내용	이법은 단순히 철거예정 가옥에만 해당되는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모든 주택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지 않을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대부분 단독주택지역들이 도시계획하에 임대주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울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사실을 알고 잇을까요? 아직모르겠죠 하지만 막상 닥치고 나면 과연 보상금 몇푼에 임대주택으로 들어가라는 통지를 받고 순순히 응할까요? 몸을 던져 철거를 막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내집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헐려 나가는데 그걸 그냥 보고 잇을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뿐일까요? 시청이나 구청 주택과엔 이런 민원으로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겁니다. 그때마다 공탁걸고 철거할겁니까? 판례가 만들어진다 해도 항소가 끊이지 않을겁니다.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죠. 왜? 내 재산이 눈앞에서 날아가는데 그냥 있을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보상가액에 대해 순순히 응하려고 할까요? 이런 저런 이유로 도시계획은 단 한건도 원활이 진행되지 않을겁니다. 단독주택 가격 하락이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졸지에 자기 집값 떨어지는데 그 원인이 이 법안에 있었다는거 알면 과연 서울시 단독주택 거주자들이 그냥 있을까요? 지금까지 있어왔던 법안, 박정희 시절 그언론도 벌벌떨고 지금처럼 정보도 빠르지 못했던 시절때도 있었던 법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자유 민주주의의 신봉자인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은 공산주의식 개편안을 밀어붙이려 하는겁니까? 만약 정말 서울의 주택이 거주의 개념이라면 먼저 강남의 아파트 주민들부터 이법을 적용시켜 재산권을 몰수해야겠죠. 이미 있는 아파트니 헐어버릴수는 없고 전부다 서울시에서 아파트를 강제로 헐값에 사들여 다시 임대를 주어야 겠죠. 그럴 자신 있으세요? 시장님부터 대치동 자택 서울시에 공원으로 내주고 임대입주권 받아 1억5천만원에 전세보증금 갖고 들어가셔야죠. 그럴 자신 있으세요? 법을 똑같이 적용하시려면 시장님의 한강 르네상스 공약에 속하는 용강아파트나 옥인아파트 도 역시 예외를 적용하면 안되는거겠죠? 그럴 자신 있으세요? 지금 도시계획 잡혀있어 그동안 개보수도 못하고 입주권 나온다는 말에 꾹 참고 지내온 가옥주 들이 눈앞에서 1억 이상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냥 있을리 만무하겠죠? 서울시민이 아파트에만 사는거 아니죠? 이법안이 발효되면 그 영향으로 단독주택가격의 급락이 눈앞에 불보듯 뻔한데 영문도 모르는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원인을 알아보니 앞으로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집은 무조건 임대아파트로 쫒겨간다. 그래서 떨어진다 그러면 단독주택 주인들이 그냥 있을까요? 민심은 무섭습니다. 개도 제 밥그릇 건들면 주인도 뭅니다. 거지한테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라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게 동냥입니까? 쪽박은 깨지 말아야 할것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있어왔던 당연한 권리 (남의 집을 없앴으니 집에 들어갈수 있은 권리)를 왜 깨버리려 합니까? 그렇게 줄 집을 지을땅이 없다고요? 그럼 그대신 임대로 줄 집은 어디에다 짓나요? 서울시가 왜 서민들을 상대로 임대사업을 하려 하나요? 모여서 조합만들고 매번 재건축 하겠다고 시,구청을 들락거릴겁니다. 뻔하지 않아요? 그러면 서울에는 아파트만이 남게 되겠네요/ 서울 시민은 아파트 소유자 아니면 세입자로 나눠지겠구요 누가 만들었나고요? 그건 바로 지금 철거민들의 말을 단 한번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바로 오 세 훈 한나라당 서울 시장의 작품입니다. 한쪽말을 듣지 않았던 노무현 정부의 말로가 어찌 되었는지 아시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가기 전에 이번 4월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이 말도 안되는 악법안을 빨리 원천 무효화 시켜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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