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서민들은 임대아파트에 살다가 죽으라는 뜻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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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4 | 작성자 | 주명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시계획으로 인한 특별분양자격이 있음으로 해서 각 구청마다 도시의 계획적인 정리가 가능했으며 사유재산에 강압적인 임대정책은 자본주의 시장에 맞지않는 논리입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서울에서 집을 살 수도 없는데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집을 가진 사람은 사유재산마저 제한당하는데 부당한 정책이다 서울시 공무원은 시장경제의 흐름을 왜곡하고 탁상행정의 정책을 하고 있다 시장을 왜곡한 정책은 이론만 이상적인 정책이다 그럼 왜 강남에 재건축은 임대주택으로 거주의 개념으로 바꾸지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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