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분양권 폐지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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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4 | 작성자 | 이미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저는 철거민은 아니나 아는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동 규칙 개정안이 문제점이 많아 의견을 올립니다. 동 규칙 개정안은 사전예고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 절차없이 40년 가까이 시행되어온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편입된 가옥 소유주에게 주던 국민주택 특별분양권을 임대주택 입주권으로 주기로 입법 예고하여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유주택자를 무주택자로 전락시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며 1960년 대 및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철거민의 생활권 보상이 마련되지 않은 규칙 개정 안 입니다. 이에 기 입법예고 된 동 규칙 개정안에 반대합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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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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