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공급 폐지를 강력히 반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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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5 | 작성자 | 박성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러기에 사유재산이 인정됩니다. 국가 도시계획에 의해 집이 철거될때는 그에 합당한 이주대책 및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몇십년 동안 시행했던 철거민에 특별공급을 이주대책과 보상으로 봐야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주대책이나 보상정도를 보면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입니다. 명분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이해당사자에 억울함이 있다면 되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다른 목적이 있는 터무니 없는 악법입니다. 투기를 잡으려면 허름한 아파트가 10억을 호가하는 강남등을 해야지 내집하나 장만하여 1주택자인 도시계획 철거민에게 거주개념을 왜 적용합니까. 지금도 투기방지 장치는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받기위해서는 오랜기간 기다리고 전세대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입주후에도 긴기간동안 전매가 금지되는등.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투기가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재정비 지구,뉴타운 등은 나두고 왜 하필 힘없는 철거민 인가요. 개정안의 논리도 부족하고 악법입니다.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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