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특별공급규칙 개정에 대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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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5 | 작성자 | 최숙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철거민의 특별분양 제도 폐지는 철거민의 권익 보호를 떠나 제도 자체의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어서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이다. 이전 시기 특별분양으로 보상을 받은 철거민과 2008년 4월 이후의 철거민과의 형평성이 재고되어야 한다. 둘째, 만약 특별분양제도를 폐지하려면 적절한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실거래가로 평가한 보상비와 이주정착비의 현실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유예기간도 최소 1년 이상은 되어야 실제 철거민들의 이에 대한 자신들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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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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