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도로에 수용되지 않는 옆집 만큼의 보상이라도 해줘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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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08.01.05 | 작성자 | 서승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난 맞벌이 부부라서 솔직히 어디로 분양받을지도 모르는 특별 분양도 솔직히 내키지 않았고 언론에서 무주택 서민이라고 하는데 난, 무주택자도 아니고 재산세 고박 꼬박 내고 있는 유주택자인데 철거민=무주택자로고 호도하고 있어 자존심도 상하는 바 없지 않다. 더구나 도시계획으로 잡혀 있지 않는 옆집은 뉴타운이다 뭐다 해서 우리집 보다 훨씬 재산가치가 높아졌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는 특별분양도 아니고 임대아파트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내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보상금으로는 임대보증금 하고 월 임대료 내고 살라는 것은 칼만 안들었지 도둑 심보다. 생활 여건이 도로로 수용되기 이전의 여건, 즉 인근지역 동일평형 주택 소유자 여건을 누릴 수 있게 해주지 않는 한 결코 찬성할 수 없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의 재산권과 관계되는 사항을 단순히 규칙으로 놔 둘것이 아니라 조례로 개정해야 한다. 단순히 입법 예고 후 찬반 의견을 들어 판단한다고 하는 데 그 찬반 여부에 대한 결정 사항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지, 정책 입안자의 책상에서 결정되는 거 아닌지, 이번 기회에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로 개정함이 마땅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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